미국 대공황으로 보는 부채싸이클과 금융위기 해결책

미국 대공황으로 보는 부채 사이클과 금융위기 해결책

미국 대공황으로 보는 부채 사이클과 금융위기 해결책

미국 공황 시절의, 미국 대공황 시절이죠. Dow Jones 그래프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9년 말 급격한 주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 날짜가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뉴욕의 다우존스 지수가 약 11% 폭락하는데 그 이후로 이보다 더 크게 폭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주식시장의 붕괴가 금융위기의 원인은 아니죠. 대공황의 원인은 미국 대기업의 과다차입이었습니다. 미국 대기업에서 과다차입을 통해서 과잉투자를 했고 이 과잉설비투자로 인해서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고 바로 대공황이라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대공황 시절에는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 확고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그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국마다 모든 나라에 중앙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러한 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에 의해서 충격이 대공황 시절보다는 작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있었고요. 현재 한국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채, 그리고 이제는 정부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 싸이클

전통적인 부채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채가 없이는 실물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차입이 성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equity financing을 하든, debt financing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데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financing는 즉, 적절한 부채는 경제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초기에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부채 증가나 물가 상승도 동반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좀 더 지속되면, 급격한 물가상승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부채도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물경제가 성장하는 한, 이러한 부담은 크게 없는데, 투자나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도 함께 상승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금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자율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물경제의 성장이라는 것이 항상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또 둔화되는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실물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자율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투자수요나 전반적으로 차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점에서 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채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이 부채는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과도한 차입 주체는 실물경제 하락세로 인해서 만기 시점에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다차입 경제주체들이 많아서 은행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시스템 붕괴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banking crisis가 되고 금융위기가 되는 것이죠.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자산시장의 거품, 또는 자산 시장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게 되고, 실물경제는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흑자도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실물경제는 더 급격하게 하락세를 하게 됩니다.

금융위기의 해결책

이러한 금융위기의 해결책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과다부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deleverage를 하는 것입니다. 과다차입 경제주체와 과다 대출 은행들의 부채와 채권을 정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주 혹독한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충분한 deleverage, 충분한 부채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리를 낮추고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이 민간부문의 부실을 정부가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자산 그래프를 보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정리되지 않고, 좀비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채 죽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태는 아주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